21일 국감 증인·참고인 확정 예정, 은행장들 소환 가능성↑
"금융권 CEO 증인 문책보다 국회·금융당국 근본 해결부터"

오는 10월 10일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사진=국회)/그린포스트코리아
오는 10월 10일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사진=국회)/그린포스트코리아

올해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금융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 국감에는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도마 위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권 내 최고경영자(CEO)들이 국감에 대거 소환될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국감에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미흡이 지적된다고 해도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10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감이 시작된다. 오는 21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증인과 참고인에는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권 최대 이슈였던 내부통제 미흡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금융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 자료를 내거나, 법안 발의까지 나선 바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 CEO에게 금융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과련해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

이어 황병우 DGB대구은행장과 예경탁 BNK경남은행장 등도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구은행은 일부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밝혀져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이 500억원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됐다.

다만 금융권 내에서는 국감에 금융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 문책을 하더라도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칠 것으로 우려한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도 금융사의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 은행장과 부행장이 증인으로 소환한 바 있지만, 올해도 금융권 내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등은 끊임없이 문제가 나오고 있어 금융사 CEO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워 질책만 하지 말고, 국회와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도 정무위 국감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계부채 증가를 두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금융위, 금감원과 은행들에 문책을 할 확률이 높다. 이어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금감원이 공방전을 펼치고 있어 국감에서 논의될 수 있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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