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를 맞아 신용카드 관련 법·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증표’를 매개로 한 ‘가맹점 거래’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신용카드와 결제대상의 개념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개선해 카드산업의 디지털 결제기술 활용에 대한 제약 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설명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는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Global Payment&Risk Trend'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협회와 비자(Visa)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국내외 지급 결제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 트렌드를 점검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 논의를 나눴다.

이날 심포지엄은 6개 주제 발표로 이뤄졌다. 먼저 조 커닝햄 비자 아시아 퍼시픽 총괄(Regional Risk Officer)은 ‘2023 Payment Security Trends’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다섯 가지 주요 결제 보안 트렌드를 소개했다.

그는 “결제 관련 사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및 정교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Protect-Defend-Evolve-Tailor' 전략을 통해 사전 방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격에 적극 대응하며 사기범죄 방어 역량 개발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디지털 시대, 한국 카드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박 실장은 "최근 디지털 결제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을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바일 지갑이다"며 "국내 카드사도 모바일 지갑의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는 신용카드 관련 법·제도를 현실화해 카드사 모바일 지갑을 위시한 다양한 디지털 결제서비스의 모호한 정체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증표’를 매개로 한 ‘가맹점 거래’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및 결제대상의 개념이 협소하고 카드산업의 디지털 결제기술 활용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 및 가맹점 외 카드결제까지 가능한 정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발표자인 가 위 림(Kah Wee Lim) 비자 아시아 퍼시픽 총괄(Head of Payment Fraud Disruption)은 'Compromise PANdemonium'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이버 공격의 종류별 목적과 각각의 위협이 기업·소비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정기적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김규연 금융보안원 수석은 '신용카드 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위협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 내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카드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수석은 "쇼핑몰 내에 삽입된 피싱 결제창,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카드정보를 불법 탈취하는 전자금융사기 기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업권 및 관계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금융보안원도 금융정보 유출 관련 위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발표자인 문장현 비자 코리아 상무는 'Contactless: Present&Future' 발표를 통해 국내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비접촉식 결제의 주요 보안 기술인 토큰(Token)을 소개하며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한 오픈 루프 생태계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편리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국내 모바일 결제기술의 변화와 성공요인' 발표를 통해 모바일 결제기술이 삼성페이의 MST(마그네틱 보안전송) 방식을 넘어 NFC(근거리무선통신)와 QR로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팀장은 "모바일 결제 확산을 위해서는 카드사 제휴 유인을 저해하는 전금업자의 후불기능 확대를 지양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관련 비용의 적격비용 반영을 논의해야 한다"며 "카드사는 모바일 결제 시대에 맞게 통합앱 서비스 구축, 온·오프라인 연계 심리스(Seamless) 결제 경험 제공, 카드사간 호환성 극대화, 간편결제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급변하는 글로벌 지급 결제 트렌드와 리스크 상황 속에서 지급결제업계가 미래를 대비하고 기회를 모색하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카드사와 적극 소통하며 카드업권의 리스크 극복과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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