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시행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혜택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난항이 예상되는 기업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정부는 IRA의 부담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과 IRA 중장기 대응방안을 모색해 수혜는 극대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美 IRA, 韓 전기차 산업에는 악영향?

지난 8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내년 1월 시행예정인 IRA은 기후위기 대응과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미국은 IRA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에 3750억달러(479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보다 주목받는 것은 전기차 부문이다. IRA는 전기차 세액 공제에 원산지 규정을 적용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최종 조립이 미국·캐나다 등 북미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배터리의 원자재와 부품 역시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생산돼야 한다.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 전량은 모두 한국에서 제작·수출된 전기차로, IRA 적용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정부와 산업계, “IRA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9일 8개 기업(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포스코케미칼·한화큐셀·CS윈드·SK머티리얼즈)과 IRA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정부와 기업들은 IRA를 통한 수혜는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응방안을 구축했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과 IRA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IRA의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미국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위원회 의원, 국내 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 등 24명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공식 의견서 제출, 한미 실무협의 등을 통해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및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등을 제안해 왔다.

또한 내달 초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도 IRA 대응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IRA로 패널티가 예상되는 현대차는 IRA 광물 및 부품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 세액 공제 요건을 맞추고, 렌터카, 리스 차량 등 상업용 친환경 차 세액공제,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세액 공제 등의 조항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국내 대책도 병행 할 것이며,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경쟁력 강화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국도 인정하는 수혜주도 있다

전기차에 비해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도 있다. 한화큐셀, CS윈드 등 미국 내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업체들이다.

한화큐셀은 미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를 증설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CS윈드는 콜로라도 주에 있는 육상 풍력타워 생산 공장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이 예상된다. 양사는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지 설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3사 역시 미국이 배터리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만큼 투자 및 생산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정 수소 생산 활용 분야 세액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국내 수소 업계 역시 미국에 수소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업계는 이러한 IRA 내 여러 분야의 인센티브 조항을 활용해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업계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전망은 국내 업계의 시선만은 아니다.

지난 29일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미·중 경쟁속 한국의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참여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우리나라가 IRA의 대표적인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드 케이건 국장은 “전기차, 탄소 감축 등 분야의 핵심기술에서 한국 기업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IRA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이라며 “IRA에 이견과 도전이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효과적으로 협력해 이를 관리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