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사들이 오는 11월까지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7500억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사들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선정하거나 외부전문기관 승인을 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채권 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사들이 오는 11월까지 7500억원 규모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관련 녹색채권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2000억원, 신한은행 1500억원, 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은 1000억원으로 총 7500억원 규모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먼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한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태양광·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건에 대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증을 받고 이번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관련 녹색채권 발행 배경을 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제도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현대캐피탈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참여를 모집했다. 이후 4월에 참여기업을 선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녹색채권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 녹색채권 발행 랠리 이어질까..."제도적 시스템 마련돼야"

다만 녹색분류체계 관련 녹색채권 발행 랠리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오는 10월 중, 11월 중으로 발행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의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아직 발행 여부가 미정이다.

은행들이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절차가 까다로운 점이 꼽힌다. 

해당 시범 사업의 운영방안은 은행, 기업, 전담기관을 구분해 협의체를 개최한다. 은행은 녹색프로젝트 자산을 매월 전담기관에 제출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진행한다. 일반기업은 기업의 녹색프로젝트 및 자금조달 규모 확정 시 전담기관에 제출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진행한다. 

녹색채권 발행에 예정된 녹색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발전사업,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수소 암모니아 활용 연료전지 사업, 폐기물 순환 경제 등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을 선정해야하는데 관련 절차가 까다롭다"며 "녹색분류체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선정도 어렵지만 외부 검토기관의 승인을 받기도 까다로워 녹색채권 발행을 진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 안팎에서는 녹색분류체계 관련 시범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녹색채권 발행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부분은 맡겨야 한다고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녹색분류체계 시장 적용 활성화 차원은 공감하지만, 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은 맡겨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n9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