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통합물관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물관리 가속화를 통한 신사업 적극 발굴, 지속가능한 물순환 및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융합된 혁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주제의 연구성과보고회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물관리, 디지털 전환으로 사전예방·실시간 관리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물 관리 정책의 사전 예측과 실시간,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홍수 예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해 댐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2027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의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상에 구현(디지털트윈)해 홍수와 가뭄을 사전에 예측·대응하기로 했다.

국가하천 73개 3600km 구간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82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하고, 하천의 배수시설 1982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종호 물국토연구본부장은 "ICT기반 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적 기반과 지원체계의 마련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미래지향적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한 중요 요소"라며 "국내 물시장의 디지털 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제시해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통합물관리 이해관계자, 운영자 및 사회에 명확한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제도 마련·데이터개방 법 제정 이뤄져야"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스마트 도시물관리 기술과 산업을 육성 △탄소중립 도시와 유역합물관리 구축을 위한 정책수요기반의 디지털 기술 개발과 제도지원 강화가 제시됐다. △전략적 연구-혁신 메커니즘 정책 모델 개발 △물 가치 창출 위한 전문규제와 시장 활성화 △물 정보 통합관리와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주요 실행 방안으로는 분산형 물관리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사전 예방적 정책 개발이 있다.

또한, 수도사업 경영관리 행정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공업용수 사업 등의 시장창출 및 전문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물관리 통합DB 및 플랫폼, 데이터 유통포털 마련도 필요하다.

안 본부장은 "물관리 분야의 ICT 솔루션 표준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ICT 기반 물관리 전문규제 및 시장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물정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개방 관련 법 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