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이 새로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까지 폐지된 석탄발전소는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분산되어 있고 각 지역에 남아 있는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있는 충남은 향후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세수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지역 연구기관과 환경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해야 하고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청사진과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충남, 탈석탄으로 지역 세수·일자리 감소 우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석탄발전소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자의 권리 훼손과 일자리 불안,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 지역에는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향후 발전소가 폐지되면 지역 세수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석탄발전소 59기(36.3GW) 중 충남에 29기(18.2GW)가 있고, 경남에는 14기(8.2GW)가 가동 중이다. 인천과 강원에는 각각 석탄발전소 6기가 있으며, 전남에 4기가 위치한다. 

석탄발전소는 그동안 소재지 인근에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연관 산업이 성장하는 데에 기여했다. 석탄발전은 산업단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했고, 해당 지역은 지역개발과 주민편의 사업을 위한 안정적 지원금과 세수를 확보했다. 

대표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피해 방지 사업 등으로 사용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석탄발전에 대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은 매년 약 600억 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개정해 2024년부터 석탄발전소 전력 발전량(kWh) 당 세금을 0.3원에서 0.6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는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많은 부문(35%)이 광역지자체로 귀속돼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지역 세수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

지역에서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대체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 간의 입장 차가 있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과 거버넌스 체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18년 11월 대구시의 유치동의서를 받고 대구에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및 집값 등을 이유로 지역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대구시는 지난해 3월 유치동의서를 철회한 바 있다.

◇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과 계획 수립 필요”

충남은 지난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 100억 원을 2025년까지 국비 없이 도비로만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기금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금 등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 관련 사업,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 기업 유치,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 발전 설비 및 부지 해체·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13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지원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충남도 차원에서 정책을 자체적으로 세워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충남은 빠른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각각 추구하며 서로 방향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협의 부재는 재원 문제로도 이어진다.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모가 지역 경제 전환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올해 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충남 외 지역은 이러한 준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석탄을 넘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해야 한다” 고 제언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및 계획 등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에너지포커스’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영은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다른 입법안에서 제시하는 탄소중립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석탄을 넘어서는 “경기도와 충남도, 경남 창원은 모두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목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지역이지만 지자체의 포괄적인 산업 전환 정책 및 계획에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에 대한 내용을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청사진과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형범 연구위원도 “국가, 기업, 지자체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과 방향에 따라 조율하고 종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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