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핵폐기물 처리와 원전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대비 선도경제’ 항목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이행 수단 등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계 및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비용 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비용효율적 감축 수단인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 총량과 할당 방식 등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배출효율 기준 할당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 신규원전 건설·노후원전 수명연장 재확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신규원전 건설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원별 비중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게 하는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전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2%로 정해진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전만 확대하는 시대착오적 에너지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새정부는 원전의 추가 건설과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와 원전밀집화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 의견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연합은 또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 풍력의 경제성을 조속히 확보하고 개발 과정의 투명성과 이익 공유를 강화하는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업 ESG·탄소중립 포인트·순환경제 지원

한편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감축 실적과 연계한 지원방식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ESG 공시제도 정비와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등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오는 7월에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 대상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순환경제 기반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폐플라스틱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 모델 개발 및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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