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적극 대응...순환경제 완성할 것”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 재산과 건강 보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새 정부는 어떤 대책과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4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7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짚어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성은 지난 4월 28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인수위는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 적극 대응...순환경제 완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당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환경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해왔다. 당시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7개의 큰 줄기로 나눠 설명했다.
하나씩 짚어보자. 첫 번째로 당시 인수위는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자리잡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과학적·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녹색분류 체계(K-taxonomy) 관련 내용도 담겼다. 당시 인수위는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 체계에 EU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는 한편,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의 한국판”이다.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인수위는 “국민의 분리배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사용하고,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하여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 재산과 건강 보호”
당시 인수위는 미세먼지, 홍수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면서 4가지 분야에 걸친 방향성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분야별 감축수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며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푸른 하늘을 복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2일 전 사전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하여 건강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모두에게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라는 화두도 내놓았다. 당시 인수위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방하천 정비로 홍수피해를 원천 예방하며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은 현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국산화, 수열에너지 확충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며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인수위는 “지역주민의 생태공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지키고, 도심 속 유휴지, 훼손지 등은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생활 속 녹지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은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인수위는 “환경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화학물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체계를 선진화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인수위는 “위와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 보도자료입니다. 연구 보고서가 아닌 보도자료이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기사로 한번 더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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