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화된 식습관과 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소비량 증가, 외식산업 발달 등이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까지 고려한 감축 수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실제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대비 3.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축수산 부문(농업, 축산, 수산)의 2018년 에너지 소비량은 2,712천TOE로, 석유가 1,215천TOE(44.8%), 도시가스 4천TOE(0.1%), 전력이 1,473천TOE(54.3%)를 차지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와 온실의 난방 등에 등유 및 경유가 주로 사용되고 수산 부문에서는 어선에서 경유, 양식장에서는 전력 등이 사용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2018년 기준 24.7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3.4%를 차지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다른 부문과 달리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작다는 특징이 있다.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8%(21.2백만톤)가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등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0)다. 2018년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4.3% 감소했는데,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27% 감소했지만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은 0.9% 증가했다.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경우 경종(벼농사) 분야는 논 면적 감소 등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2% 감소했다. 하지만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같은 기간에 68% 증가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같은 변화를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소비량 증가, 외식산업의 발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 농축수산 부문 에너지 수요가 2018년 소비량 대비 14.8% 감소한 2.3백만TOE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량 비율은 2018년 44.6%에서 2050년 2.9%로 감소하고, 전력이 95.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상정됐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2050년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7.7% 감소한 15.4백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까지 고려한 감축 수단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농식품 부문 이행방안인 ‘202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지난해 말에 발표했다.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생산구조와 관련된 정책은 기존의 고투입·집약적 농업 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영농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전체 경지 면적 대비 5.2% 수준인 친환경 농업 실천 면적을 2030년 12%, 2050년에는 30%까지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식량안보를 고려해 잠재 감축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경종, 축산) 및 유통, 소비 단계까지 총체적인 감축 수단을 활용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저탄소 농법에 기반해 벼재배 과정에서 논물 관리 및 질소 비료 투입을 줄이고, 가축 사육과정에서 저메탄사료 개발 및 축산분뇨 저탄소 처리를 촉진한다. 또한 농산물 유통거리 축소, 비대면 유통, 식생활 개선, 대체식품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과 농기계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시설농업의 에너지사용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내연기관 농기계를 전기 농기계 등으로 전환하며 노후 농기계는 조기 폐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50년까지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기설, 염해간척지, 농업 가공 유통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농촌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며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마을의 에너지 전환 및 지역에너지 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 구체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금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에 포함된 정책이나 사업 중에는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임에도 애초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한 정책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업의 경우 2016년에 발표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서 당시 4.5%였던 친환경 농업 실천 면적을 2020년까지 8%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2020년 실제 비중은 5.2%에 그쳤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도 2009년 9월 처음 실행계획 발표 시의 목표(2020년 100개소)에 비하면 실제 2020년 성과는 설치 완료 및 가동 중인 에너지화시설이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사업목표량 추진을 위한 조직과 예산 등을 명확히 하고,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 중이지만 이 법은 국가 전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분야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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