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열린 유엔해양생물다양성보전 협약 관련 회의가 해양조약 체결 합의 없이 끝났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에서는 국제 사회가 부족한 리더십을 드러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8일 뉴욕에서 막 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 4차 정부 간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이 해양보호를 위한 강력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에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마친 것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해양조약 체결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해양 보호에 있어 국제 사회의 부족한 리더십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역시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다고 그린피스는 밝혔다.

그동안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해양보호가 중요한 아젠다로 언급됐다. 지난 2월 28일 발표된 IPCC 워킹그룹II 6차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 바다의 30~50%를 보호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당시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탄소 흡수 기능을 통해 기후위기 완화를 돕는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가 없어 지금까지 공해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단 2%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 BBNJ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전 세계 바다의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 조약 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지만, 글로벌 리더들은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 그린피스 “세계 리더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해양 조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기후위기 완화, 어족자원의 회복, 해양 동식물 서식처 보전 등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날로 커져가는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세계 리더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캠페이너는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P4G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30x30을 공식 지지 선언했음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건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이해하고,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 국제 사회에서 앞서가는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BBNJ 협약 정부 간 회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지난 2018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에 2, 3차 회의를 진행했다. 3월 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이번 4차 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만큼, 올해 중 5차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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