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1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한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IPCC에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를 승인했다.

◇ 환경부,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해,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3월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 환경부,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토사, 콘크리트 등의 불연물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최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 의료폐기물의 소각 효율을 높였다.

이같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 승인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제55차 총회 및 제12차 제2실무그룹 회의를 개최(영상)해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II) 보고서' 및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승인했다.

이번 제55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기상청(수석대표 이미선 기후과학국장),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6차 제2실무그룹 평가보고서는 2014년 발표된 제5차 평가보고서 대비 광범위하고 풍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미래의 기후변화 위기(리스크)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 머리말'에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후변화 위기(리스크)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B.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리스크)'에서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에 미친 영향 및 취약성의 수준,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리스크)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별·부문별로 제시했다.

특히, 모성 및 유아 건강, 정신건강 등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 연계 질환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C.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에서는 현재의 적응 노력과 효과, 미래의 적응 방법과 가능성, 오적응(maladaptation) 회피 및 적응 방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여기서는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적응 노력이 증가했고 최소 170개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적응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응정책은 한정적인 규모 및 분야에서 단기 위기(리스크) 해결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D.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속가능발전을 공통 목표로 하는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CRDPs)를 제시했다. 

기후탄력적개발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하며, 향후 10년간의 사회적 선택이 미래의 기후탄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앞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뿐 아니라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 '22)' 및 내년부터 당사국총회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파리협정 이행점검(1st Global Stocktake, '23)'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가능한 정책 선택(옵션)을 향후 적응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