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환경부, 개인컵 사용 활성화 행사 진행
“개인컵 사용 활성화...1회용컵 사용 줄여야”
역사 이후로 인류는 늘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나아진 기술, 늘어나는 사업영역에 이르기까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구의 건강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버릴수록 지구에 꼭 필요한 자원과 요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열대우림이 줄어들거나 빙하가 녹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던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게 사용하고 덜 버려야 합니다. 에너지나 자원을 덜 쓰고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환경적인’ 일입니다. 인류는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줄여야 산다 열 일곱번째 시리즈는 일회용컵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컵을 33억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4만 6천여 톤에 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내년 도입될 예정이고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이려는 음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회용컵을 둘러싼 환경 관련 이슈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국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약 33억개 내외, 종이컵 사용량은 230억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카페 프랜차이즈 등과 다양한 협약을 통해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최근 시행됐거나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1회용컵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시되는 정책 중 하나가 보증금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내용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1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함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 보도자료에 권익개선정책국장 명의의 발언을 실었다. 권익위는 "이제는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 시대로, 1회용품 과다 사용은 미래세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개인컵 사용 활성화 행사 진행
매장에서 1회용컵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지구의 날 전후로 2개 패스트푸드 점 및 11개 커피전문점과 함께 1회용 컵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행사를 추진했다. 당시 행사는 '지구의 날, 나부터 다회용으로!'라는 주제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행동 중 하나인 1회용품 줄이기를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종이컵을 하루에 2개 쓰는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3.5kg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오후 맥도날드 코엑스점(서울 강남구 소재)을 방문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개인컵 사용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지구의 날을 계기로 개인컵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저탄소생활을 실천하고 '1회용품 없는 날'을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개인컵 사용 활성화...1회용컵 사용 줄여야”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협업이 올해 들어 처음 시행된 건 아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15개 커피전문점과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당시는 앞서 1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12월 1일) 전에,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계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련됐다, 당시 시행된 사용규제 주요 내용은 (당시 기준) 1단계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유지하고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요구할때만 1회용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지자체장 판단하에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협약 내용은 이랬다.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개인컵을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1회용컵 보증금제시행에 앞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표준용기 지정, 회수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당시 환경부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포상·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현재의 편리함보다는 환경보전을 더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협약으로 다시 한번 1회용품을 줄이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줄여야 산다 4편에서는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소개한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