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불법 사채에서 6%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시 무효화할 수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4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 제한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 명확화 △대부업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현재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불법고금리대출과 채권추심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데 반해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합법 대부업체와 혼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불법이득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고금리와 탈법계약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해도 경제적 이득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험이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법정상시이율인 6%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급한 이자를 무효하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 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한다.

또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불법행위임에도, 과태료로 처벌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흡하 탓이다.

이에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등록영업을 일삼고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다.

더불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정의도 명확히한다. 현재 대부업과 대부중개로 업의 정의 명확하지 않아 불법업체와 신종 대부중개행위 등과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업권 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부 중개행위까지 포섭해 규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청구를 대부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거 미흡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선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및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추가했다.

대부업법 개선안과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의 단속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6월24일 정부와 합동기관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시행해 집중단속한 결과, 총 4084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지자체 특사경은 미스터리쇼핑 수사 21건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해 검거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을 적발하고 관련 전화번호 6663건도 이용 정지시켰다.

또 불법추심피해 방지․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지원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실적도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동시에 유튜브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재활을 돕는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정재호의원과 대부협회가 추진한 바 있었던 내용이다. 업계에선 개정안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아닌 개정안인 만큼 시행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개정안의 빠른 시행을 위해 움직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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