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동맹 참여한 韓 발전공기업 체제 개편 가시화

정부가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공식화했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탈석탄 로드맵을 처음으로 천명한 것으로, 국내 전력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폐쇄와 에너지전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발전자회사의 경우 이와 맞물려 본격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40까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 공식화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는 더 이상 신규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2017년 영국·캐나다가 출범시킨 탈석탄동맹은 신규 석탄발전 중단과 기존 발전소 폐지 일정을 요구하는 국제 협의체로, 아시아 가입 국가는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가입은 석탄 중심 전력 체계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입 조건은 △석탄발전 신규 건설 중단 △기존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 수립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등이다. 특히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탈석탄동맹 측은 "한국 정부가 모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소외시키지 않고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가속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4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의 28.1%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줄일 경우 전력 공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 기술 전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2040년 탈석탄'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전력수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LNG와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 40기의 대체 계획은 이미 수립됐으며, 나머지 21기는 제12차 계획에서 재생에너지·수소·암모니아 등으로 전환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폐광지역 산업전환 사업에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청정에너지·의료 클러스터 등을 조성,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석탄은 기후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탈석탄 공식화 5개 발전사의 향방은?

정부가 탈석탄 계획을 공식선언 함에 따라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5개 발전자회사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의 구조적 변화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 회사는 석탄발전 축소에 맞춰 LNG, 재생에너지, 수소 및 암모니아 연료 혼소 기술 등을 통한 전력 생산 구조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남동발전은 석탄 비중이 가장 높아 조기 폐쇄와 에너지전환 압박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발전사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저감 기술 도입등을 통해 기존 석탄 중심 구조를 빠르게 바꿔나가는 동시에 인력 재배치 및 기술 혁신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나아가 5개 발전사를 아우르는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의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발전자회사가 통합할 경우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5개 회사 통합뿐 아니라 한전·한수원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존 지역별, 기능별 분산 배치에 따라 5개 발전사를 유지해왔으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전략적 재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탈석탄동맹 참여 이전부터 석탄발전소의 폐쇄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던 상황으로 특별히 일정을 앞당기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특히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에도 탈석탄에 대한 구상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화력발전에서 무탄소전원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소 노동자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자체, 노조 등과 협의 중"이라며  "폐지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