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에 제동 건 자동차업계·노동계··· "속도 조절 필요"

국내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급격한 친환경차 전환이 산업 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35 NDC의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을 48%에서 65%까지 4개 안으로 제시했다. 수송 부문에선 전기·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목표를 840만∼980만대 이상(등록 비중 30∼35% 이상)으로 설정했다.

3개 단체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과도한 목표"라며 "부품 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공해차 등록 대수를 550만∼650만대(등록 비중 19.7∼23.2%)로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 목표는 산업 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감축 부족분은 교통 정책 개선, 물류 효율화,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품 업계의 어려움도 이번 산업계와 노동계의 NDC에 대한 제동의 배경이다. 국내 부품 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인데다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에 달한다. 급격한 정책 전환은 부품 산업 위축과 고용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전기차 전환으로 생산 및 인력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10년 간 생산 필요 부품 수는 3분의 1로 인력은 70∼8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충전 요금 50% 할인 특례 부활, 3년간 한시적 보조금 유지,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차량 통신(V2X) 인프라 구축 등 이용 편의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산업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 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과 노동이 함께 지속 가능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성 KAICA 이사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