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밝혀질 2035 NDC… 산업계와 시민사회 의견대립 여전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종합토론회(10월 14일)를 끝으로 최종안이 발표(10월 16일)될 예정이지만, 목표치 설정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의견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의견차이를 어떻게 좁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공개토론회를 이어오며 각계 의견을 모아왔다. 오는 14일 종합토론회를 거쳐 16일 확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중후반 ▲53% ▲61% ▲63% 등 4가지 감축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문제는 목표치가 6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산업계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이다. 반대로 50%대에 머문다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 산업계 “감축 목표 60%… 기술 상용화 전 무리한 목표”

산업계는 2030 NDC 달성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2035 NDC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 저탄소 기술은 2030년대 중후반 이후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60% 이상 감축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감축 목표를 정할 때 기술 상용화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가 녹색철강 수요 촉진을 위해 ‘그린구매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처럼, 저탄소 제품 구매 의무화나 가격 보조 정책이 선행돼야 기업들이 혁신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같은 정책적 보완 장치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감축 프로젝트에 일정 가격을 보장하면, 기업이 장기 투자에 나설 유인이 생긴다는 논리다.

◇ 정부, 시민사회, 국회 등에선 “60%는 최소 기준”

반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60% 이상의 목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2035년까지 최소 61%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일부 단체는 67% 감축을 요구한다. 시민단체 ‘플랜1.5’는 “국내 GDP, 인구, 과거 배출량 등을 고려할 때 67%가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역시 대부분 최소 2018년 대비 60%에서 최대 6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위성곤 의원 안은 하한선을 60%로, 이소영 의원 안은 61%로 설정했다. 사실상 입법부는 ‘60% 이상’을 기본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감축을 보충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CCUS 감축분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반영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계 감축 몫이 줄었던 부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산업 부문 감축률이 14.5%로 낮아졌고, 대신 국제감축과 CCUS가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2035 NDC에서 국제감축 비중이 줄면, 기업이 직접 줄여야 할 온실가스는 크게 늘어난다.

이러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 대립은 '2035 NDC 대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opinion.2050cnc.go.kr)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 해당 누리집 의견 조회 메뉴에서는 ‘60% 이상’ 찬성이 적지 않게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정부가 여론에 밀려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국민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2035 NDC의 최종 결론은 오는 16일 발표된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 국제 사회의 기대라는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