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놓고 학계 논쟁… 효과 두고 엇갈린 전망

종합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에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된 가운데, 최근 2주간 3개 학회가 연이어 포럼을 열고 상한제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9월 22일 정보통신정책학회를 시작으로 25일 한국유통학회, 10월 1일 한국상품학회가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하며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를 합친 총수수료율을 15%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달 국감에는 배민·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비자 조사 결과…주문 감소 전망

한국상품학회와 메트릭스가 최근 1개월 내 배달앱 이용자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응답자의 86%가 배달 주문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월평균 배달 이용 횟수는 현재 5.35회에서 2.11회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5%는 추가 배달비 발생 시 상한제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52%는 배달 대신 간편식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상한제로 음식점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26%였다. 개인 점포 주문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42~82%로 나타났다.

한국유통학회에서 이유석 동국대 교수는 상한제 도입 시 국내 외식산업 매출 7조8000억원, 배달 주문 3억1000만건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 배달앱 수수료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외 사례 분석…미국서 혼재된 결과

김태완 건국대 교수는 웨스턴온타리오대 마이클 설리번 교수의 2024년 연구를 소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일부 도시에서 배달 수수료를 15%로 제한한 결과, 독립 식당의 주문량과 매출이 감소하고 프랜차이즈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플랫폼들이 소비자 배달료 인상이나 추천 알고리즘 조정 등으로 대응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배달 수수료 문제가 소비자-음식점-배달라이더-플랫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석 교수는 배달 플랫폼이 물류와 인건비가 수반되는 온디맨드 서비스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성희 호서대 교수는 플랫폼 생태계가 현재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국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공공앱 땡겨요도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15% 상한제 설정 시 일부 플랫폼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정책 대안에도 우려 여전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공공앱을 활용한 시범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 특정 지역에서 먼저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자는 것이다. 이유석 교수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접근을 제시했다.

김태완 교수는 음식 가격에 배달료를 포함하는 올인클루시브 방식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한국상품학회 측은 소비자, 배달원,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간 입장 조율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학계 일각에서는 시장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 증인 채택과 을지로위원회의 공세적 행보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