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위 존치 결정… ‘잠정 vs 확정’ 불확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갖고, 금융당국 개편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넣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대 협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재부로 넘기겠다는 부분을 원위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또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신설하기로 했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있었다.

이번 당정대 협의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은 중단된다.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과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당분간 보류인지 완전한 철회인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관한 질문에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라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대가 애초 개편안 대부분을 철회한 배경으로는 실무적 효율성 저하, 업계 부담 가중, 직원 사기 저하 및 융합 피로감 등이 꼽힌다.

앞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되자, 금융당국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총 4개 기관(재경부·예산처·금감위·금소원)으로 분산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각각 약 400명·2000명에 이르는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이 동요했다.서울에 있는 금융위 직원들은 기재부가 있는 세종시로 거주·근무지를 옮겨야 하나 걱정했고, 일부는 이직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노조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26년 금감원 역사상 첫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지난 9일부터 검은 옷을 입고 출근 시위를 했고, 자신의 명패를 책상이 아닌 여의도 본원 로비에 반납했다.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업계에서는 ‘2중 관리·감독(금감위·금소원) 체제’가 업무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