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전력생산 온실가스 79% ↓··· 신재생에너지 60% 이상"

정부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68%에서 최대 79%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LNG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전력생산의 60%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다. 현재 두 발전원의 비중은 41% 수준이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제2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력 생산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 생산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만 배출량을 감축할 여지도 많은 영역으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점을 찍은 2018년 2억8300만t에서 작년 2억1830만t으로 6년간 6470만t 줄었다.

NDC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국가별로 정한 것으로, 당사국들은 올해까지 2035년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2035 NDC 후보로 △48% △53% △61% △67% 등 4개 후보안을 제시했다.

◇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 최대 79% 예상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부문 배출량을 2018년 2억8300만t에서 2035년 최소 9200만t에서 최대 6100만t으로 낮출 계획이다.

2035 NDC를 48%로 설정할 경우 전력부문 감축률은 2018년 대비 68%(1억9100만t)에 해당한다. NDC를 53%로 잡을 경우 감축률은 71(2억t)~73%(2억700만t), 61~65%로 높일 경우 79%(2억2200만t)까지 확대된다. 2030 NDC에서는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44.4%였는데, 이를 최소 23%p에서 최대 34.6%p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 총발전량이 596TWh였던 작년 기준 전원믹스는 재생에너지 9%(54TWh), 원자력 32%(189TWh), 석탄과 LNG 각각 28%(167TWh)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5 NDC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29%에서 최대 37%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원믹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33.9GW(기가와트)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도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 발굴과 계통·유연성 확보, 관련 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 최 센터장은 이를 기준으로 전력 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필요 설비용량은 최소 130GW(48% 안), 최대 160GW(61·65% 안) 이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재생에너지·원전 30% 수준까지 확대…석탄·LNG 급감

지난해 연간 14TWh(테라와트시)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35년까지 최소 202TWh에서 최대 270TWh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석탄 비중은 지난해 28%에서 최대 5%로 줄이고, 지난해 32%였던 원전 비중은 2035년 최대 34%로 늘린다. 감축 목표 수준에 따라 발전원 구성 비중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확대하고 원전은 30%대를 유지하되 석탄 및 LNG 비중은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48% 안을 택한 경우 2035년 총발전량은 693TWh,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2TWh(29%), 원자력 발전량을 236TWh(34%),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각각 55TWh(8%)와 126TWh(18%)로 제시했다.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53%안에 대해서는 총발전량 705∼711TWh, 재생에너지 발전량 222∼233TWh(32∼33%), 원자력 발전량 222∼234TWh(32∼33%)로 확대된다. 석탄과 LNG 발전량 50∼44TWh(7∼6%)와 113∼105TWh(16∼15%)로 줄어든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과 시민사회에서 주장한 61%와 65%안은 총발전량 최대 739TWh, 재생에너지 발전량 270TWh 이상(37% 이상), 원자력 발전량 231TWh 이상(31% 이상)이 제시됐다. 석탄과 LNG 발전량 35TWh 이하(5% 이하)와 83TWh 이하(11% 이하)로 급감한다.

아울러 배전, 변전 설비에 절연가스로 사용되는 SF6(육불화황) 가스도 친환경 물질로 대체할 계획이다. SF6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수만배 이상 높아 '온난화 주범'으로 꼽힌다. 154kV(킬로볼트) 이하 신규 변전 설비의 경우 원래 목표보다 5년 앞당겨 2035년까지 육불화황을 친환경 물질로 바꾸고, 154kV 초과 설비는 기술 난이도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대체율을 50%로 설정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37%를 전력 분야가 차지하는데 얼마나 빨리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원전으로 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OECD 중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력망을 얼마나 빨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