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7일 발의… 기재부 분리·금융위 해체 가시화

정부가 17년 만에 경제부처 지도를 다시 그린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도 분리해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기재부 분리와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개편안은 기재부를 ‘세제·경제정책·국고·거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편성과 관리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회귀하는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건 금융당국 개편이다. 국정기획위 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킨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독립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금감위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이해 충돌과 책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치적 논란도 거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당국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제 행정기관 개편 방향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는 이후 별도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거취도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새 위원장이 취임하면 개편 논의 방향을 함께 논의한 뒤, 금감위원장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번 개편은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분산하고, 금융위의 정책·감독 겸임 구조에서 비롯된 책임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 전문가들은 “예산과 정책 기능이 분리되면 견제 장치가 강화돼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부처 간 조율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원화 체계에서 비롯된 책임 공백이 줄어드는 건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감독기구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