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 전기료 ·전기 과소비 한국··· 정부 전기료 인상 고민 중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035년 국가 감축 목표(NDC) 제출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구매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 "국민 이해 구해야"…에너지 전환 가속 주문

이 대통령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감축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2035년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해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석탄·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는 한전의 전력 구매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당장 전기 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한국 전기료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주요국 대비 저렴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kWh(킬로와트시)당 106.3원으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캐나다만이 한국보다 낮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185.5원이지만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266.7원), 일본(315.5원)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싼 편이다.

저렴한 전기요금의 배경에는 석탄·LNG 등 상대적으로 저비용 발전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탄 같은 저비용 발전원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다른 선진국이 재생에너지와 국제 연료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정책으로 한전은 오랜 기간 원가 이하 요금으로 공급해왔고, 그 결과 가정용 요금이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용·가정용 간 요금 불균형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전력과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2011년 9142kWh에서 2018년 1만195kWh, 2023년 1만637kWh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국가 가운데 3위 수준이다. 제조업이 발달해 1인당 소비량이 많게 보인다고 하지만, 제조업 발달한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요금 체계 구축을 위해 발전원가를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누진제 개편 및 취약계층 배려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바로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사례가 거론된다.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앞세워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지만, 현재 유럽 내 최고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50센트까지 치솟았으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