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대전환· 친환경에너지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 본격 가동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제조업의 AI접목,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멈춰선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 선도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재명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경제정책방향'에서 명칭을 바꾼 것부터가 성장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AI 대전환 15개, 초혁신경제 15개 등 총 30개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전방위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AI 피지컬 융합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공장(팩토리),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제조업 분야에 AI를 접목한 '피지컬 AI' 7개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를 키운다.

공공 부문에서도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 등을 목표로 세웠다.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전환 본격화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후·에너지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을 목표로 세웠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다. 스마트농업 선도지구와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조성을 통해 전통 1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첨단소재·부품 기술 자립 추진

반도체와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인 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AI 시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또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 강화 등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함께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 'K-붐업' 4개 과제를 통해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으로 균형발전 도모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5극 3특' 체제로 전환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자동차·조선·우주항공·석유화학·철강을, 서남권(전북·광주·전남)은 AI·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식품산업을 특화 분야로 육성한다. 대경권(대구·경북)은 로봇·자동차부품,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를, 중부권(대전·충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기초 R&D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강원·제주권은 관광, 청정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집중한다.

100조원 펀드로 혁신 생태계 뒷받침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동력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현재 운영 중인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 50조원 이상을 더해 조성한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에 폭넓게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AI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규모를 할당해 집중 투자에 나선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며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입지 등 모든 패키지를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1% 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현 정부 임기 내 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차관보는 "미국이 1990년대 후반 IT 혁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며 "지금이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