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더 늦추면 경쟁력 뒤처져"…국회서 제도화 방안 논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국내 ESG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ESG 포럼’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포럼 회원과 협력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 ‘ESG 공시 흐름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반ESG' 기조가 강화되고, EU는 ESG 정책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기업,투자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ESG 공시’의 적용 시기, 적용 대상, 공시기준 등은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국내 ESG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선,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회 ESG 포럼 조찬 세미나는 이러한 국내외 ESG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및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마련됐다.

국회 ESG 포럼은 국내 기업·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강화와 ESG 선순환 생태계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발족한 정책 연구 포럼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공동사무국을 맡는다.

◇"의무공시 로드맵 올해 안 발표해야"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안티 ESG를 표방하는 트럼프 시대에도 미국 주정부와 각국, 기업들이 ESG를 지속하는 이유는 ESG가 장기 리스크 관리 전략이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ESG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ESG 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 실효성 제고 ▲기업의 자발적 안전정보공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ESG 공시 흐름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해 “고품질의 ESG 공시는 해외자본 유입 촉진, 기업 경쟁력 강화, 자금의 효과적 배분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며 “EU,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이러한 고품질의 ESG 공시 제도를 구축했는데 우리나라는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ESG 공시 제도 수립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의무 공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해야 하고, 국회는 기업의 법적 부담 경감을 위한 면책 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SG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그동안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한 “기업의 정보공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공개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동대표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ESG 논의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ESG가 기업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ESG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춘승 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우리는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겹치는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고, 이 속에서 ESG는 선택이 아닌 입법과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됐다”라며 “ESG 공시는 그 출발점이자 토대로, 단순한 기업 보고가 아니라 국제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새로운 무역 언어’”라고 강조했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U는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제도화하며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또한 ESG를 무역·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과 수출 경쟁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단순 규제가 아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ESG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ESG 포럼은 이번 조찬 세미나를 계기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을 조화시키는 ‘ESG 정보공개 제도화’를 비롯해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음 달 30일에는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