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집행 점검… 보급 가속화 추진

환경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한승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 등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과 화재 사건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올해 들어 보급이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전기차 등록대수는 11만8705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10만2107대, 승합 1448대, 화물 1만5139대가 등록됐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률 △지방비 편성 부족 △지역별 지급 편차 △전기승합차 조기 집행 방안 △ 지자체 결산 등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논의됐다.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재배정’ 방안과, 차년도 보급사업 지침 개편 시 개선사항 반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환경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별·차종별 보조금 재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에는 지방비 추가 편성을 요청해 더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조금 등 지원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집행 효율을 높이고 보급 가속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