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단일 에너지 정책은 위험··· 에너지 믹스로 간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실용주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천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안전 문제를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두 에너지원을 적정하게 조화시키는 실용주의 에너지 믹스가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건설하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 확정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보다는 낮지만 윤석열 정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10.5%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연평균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이 없으면 글로벌 탈탄소 트렌드와 국가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급격한 탈원전을 우려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원전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며 필요한 만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원전의 지속 활용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탄소중립 위한 배출권 비율 확대 추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을 높여 그 수익금으로 배출이 많은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특히 연내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플라스틱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하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정책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떼어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역할에 대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 파트와 실제 시행 파트가 함께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산업을 키우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본연 역할 강화 의지 표명

과거 환경 문제가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에 치우쳐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의향을 표명하고,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각종 개발 사업도 원칙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건 양해를 구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후대응댐'이라는 표현이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댐이라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페트병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 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노력에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기후 정책과 이행 기능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