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에너지 혁신 가속··· 李 정부 ‘SMR 특별법’ 전격 발의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산업적·정책적 중요성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상용화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SMR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SMR 산업 육성 특별법을 전격 발의하며,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고 뜨거운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 짧은 건설시간 낮은 비용··· 대형 원전 대안 부상

SMR은 300메가와트(MW) 이하의 발전용량을 갖춘 차세대 원자로로, 공장에서 모듈화해 빠르고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뛰어나 도심 근처에도 배치가 가능하다.

AI 상용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SMR은 분산형 전원으로 각광받으며, 에너지 안보 강화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전력 공급, 온실가스 감축까지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원전산업을 이끄는 두산에너빌리티도 미국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SMR 핵심기기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뉴스케일파워에 7000만달러를 투자해 루마니아 화력발전소의 SMR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홀텍과 독점 계약을 맺어 SMR 2차계통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DL이앤씨도 엑스에너지에 2000만달러를 투자하며 SMR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믹스 천명한 李 정부··· SMR 활용 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SMR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그동안 원전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실용적 에너지믹스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 지원 명문화 △실증사업 및 인력 양성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민간기업 육성, 실증 부지 지원, 연구 인프라 제공 등 행정·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다.

황 의원은 "AI 각축전,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산업구조 재편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SMR은 안전과 혁신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은 "지금 당장 탈원전을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하고 기존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탈탄소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탈탄소 경제포럼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하지만 SMR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환경운동연합은 "SMR이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건설 지연과 예산 초과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규모가 작아도 방사능 누출 위험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원자력학회는 "SMR은 일체형 구조로 안전성이 높고, 미국·영국 등 원전 선진국들도 적극 도입에 나서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