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더 까다롭고 촘촘해진다"…긴장하는 유통업계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유통업계가 새로운 규제 환경의 분기점에 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시장에서 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공약이 대거 담긴 가운데, 과도한 규제가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이 충돌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 강화…온플법·수수료 상한제 동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해외 사례는 우려스럽다. 마이클 설리반 캐나다 웨스턴대 조교수 연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미국 내 14개 지역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후생은 평균 6.2% 줄었다. 줘신 리 미국 보스턴 칼리지 교수 연구에서도 가맹음식점 수요는 3.6% 증가한 반면 개인음식점 수요는 6.8% 감소해 자영업자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유통까지 규제 확산…대형마트·프랜차이즈 동시 압박

오프라인 유통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마트 강제금 부과, SSM 출점 제한 5년 연장, 백화점과 면세점의 의무휴업 대상 포함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들을 연이어 발의했다.

이는 이미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2019년 19.5%에서 지난해 11.9%로 줄었고, 온라인 비중은 41.4%에서 50.6%로 증가했다. 지난해 온라인이 15% 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유일하게 역성장(-0.8%)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다. 이 당선자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복수 단체 난립으로 협의 요청권이 남발되면 본사 운영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 "신중한 접근 필요"…정교한 정책 설계가 관건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에서의 규제 강화가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소비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보다는 내수 진작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책 추진 타이밍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과 소비자, 가맹점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정부의 성급한 개입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유통업계 정책은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혁신 저해 우려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정책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