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부울경 '투자은행' 설립 추진… '산은 이전' 대안
초기 자본금 3조, 정부·지자체·국책은행 공동 출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 경쟁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은행 설립을 공식화했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하겠다"라며 "(이를 추진해) 부울경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울경이 조선·자동차·석유화학·기계 등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산업구조 재편과 글로벌 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역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라며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재생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융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남투자은행이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데 필수 정책금융기관으로 꼽았다.
앞서 민주당은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一極) 체제를 자립적인 성장 거점과 특화한 발전 모델을 가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충청)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재생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해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의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약 3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해양금융으로 북극항로를 뒷받침하고, 산업금융으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대전환을 주도하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국책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은 구(舊) 여권 인사도 검토한 현실적인 안"이라며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 유세에서도 유권자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동남투자은행도 설립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북극항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인천과 부산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며, “불가능한 약속, 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고, 산업은행 노조도 경쟁력·수익성 약화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