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원자력 산업 전면 부흥··· 태양광은 지원 축소로 역풍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미국 원전 산업이 50년 만에 전면 재가동을 예고하는 가운데 태양광 산업은 세제 혜택 축소라는 찬바람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원자력 산업의 전면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규제 권한의 일부를 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연방정부 소유 토지 내 원전 건설 추진과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계획도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국제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넘어 대형 원전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탈원전을 고수하던 독일조차 입장을 바꾸는 등 원자력을 활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태양광 산업, 지원 축소로 성장 동력 약화 우려

반면 태양광 산업은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태양광 관련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태양광 세액공제 종료 시점이 2034년에서 2025년으로 9년 앞당겨졌으며, 미국 내 태양광 생산에 제공되던 생산세액공제(AMPC)는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단축됐다.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도 2029년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훨씬 급격한 종료 일정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제조업 보호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이번 법안 역시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와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태양광 업체에 직접적 타격 예상

개정안이 오는 7월 상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화솔루션의 주택용 태양광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IRA는 2022년 제정 이후 태양광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미국 내 제조업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축소안이 확정되면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화당 내 일부 상원의원들이 ITC 및 PTC 축소 방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이 일부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상원 통과 전까지는 상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