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차기 정부 ‘가상자산 육성’… 거래소 ‘수혜’ 기대

제21대 대통령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가상자산 산업이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혜를 입으리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 공약과 각 후보의 공식 발언을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등을 약속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급성장하는 흐름을 반영해, 국내에서도 제도권 편입이나 규제 완화, 신사업 허용 등의 전향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실 직속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공정한 상장·공시 기준 마련 △통합 감독시스템 구축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거래수수료 인하 유도 등 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1거래소 1은행’ 규제 폐지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 법제화 △과세 체계 마련 △거래소 독과점 해소 △거래소 글로벌화 촉진 등 규제 완화와 산업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가상자산 활성화 전용 거래소 설립 △파생상품 규제 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 도입 △‘데이터 특구’ 도입 등 규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현물 ETF 도입을 공약에 포함했으며, '1거래소 1은행' 규제 정도만 입장이 갈렸다. 김문수 후보는 폐지 의견을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유지하는 견해로 알려졌다. 이 외에는 큰 대립점을 찾기 어렵다.

차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거나 규제 완화, 산업 육성 등을 현실화하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빗썸이 ‘정책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가상자산 공약을 이행하면 시장 전체가 성장할 것”이라면서도 “해외 상장(또는 예정) 거래소보다 국내 상장(예정) 거래소가 제도적 지원이나 규제 완화 혜택 등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업계 1위’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미국 등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해 왔으며, ‘2위’ 빗썸은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조화시키려면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지난 1월 김소영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을 논의하며,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