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전쟁 90일간 '일단 멈춤'···115%씩 내려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자 협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벌어진 관세 전쟁을 종결짓는 중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상대방 제품에 부과해온 고율의 상호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도입한 고율 관세를 대폭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매겨온 평균 145%의 관세는 30%로 낮아졌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보복 관세율을 종전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통상 관계 정상화는 물론, 세계 교역 및 공급망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양국 간 합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무역 질서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와 구조적 개혁에 대한 추가 협상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실질적인 대화 결과, 상호 윈윈하는 해법에 도달했다”며 “이번 조치는 대외 무역 안정화와 내수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희토류 공급과 관련된 중대한 조항도 포함됐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향후 희토류 공급망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제네바 합의는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다자주의 기조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 국면을 넘어서 협력 기조로 선회함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WTO)의 위상 회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두 나라는 연내 후속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 해소와 기술 이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