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기후 회복력 키우고, NDC 목표 도전적으로" 기후전문가들 제언

기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사회 전반의 기후 회복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우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도전적으로 수립하는 대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표출했다.

기후변화센터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정부에게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6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의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할 새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이 신정부의 기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조연설을 발표한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단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기후 회복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 회복력은 기후위기의 위험에 대처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경제, 환경 시스템 역량이다.

이 회장은 “기후위기는 단순히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그치지 않고 물 부족, 해수면 상승 등 환경적 문제와 불평등,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과학 기반의 기후 정책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서 기후회복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신정부가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회장은 “기후회복력과 지구 시스템 복원력을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새로운 목표로 재정하는 데 신정부의 기후 정책이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내 앞선 기후 위기 대응 인프라, 기술을 통해 아시아의 기후회복력을 리드하는 국가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UNSDGs는 UN이 인류와 지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난 2015년 채택한 17개 목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과제다. UNSDGs는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적정한 청정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 정의와 제도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등 17개 목표를 과제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18번째 목표를 기후 회복력으로 꼽으며 신정부의 정책과제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신정부가 수립할 2035 NDC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35 NDC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NDC는 과학적이지 않다. 일례로 2023년 2030 NDC 수정안이 발표되며 전환, 산업부문에 감축목표치가 달라졌는데, 그 근거와 달성 방안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으며, “실제 전환, 산업 부문에서 감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환 부문은 화석 연료를 감축하며 실질적인 감축으로 볼 수 있지만, 산업부문은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일시적 감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2035 NDC는 도전적으로 수립하되 산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도 함께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NDC 역시 도전적인 대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탄소저감 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공급, ESG 규제 간소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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