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에너지믹스', '반값 전기료 '··· 실현 가능성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에너지 공약을 보면, 미래 한국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활용 비중 등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그려볼 수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 엄청난 전력공급이 없이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현실을 공약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재생에너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원전 병행 '에너지믹스'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석탄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SNS와 현장 메시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에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탈석탄 목표보다 10년을 앞당긴 목표다.

조직개편 구상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복수 부처에 나뉜 기후·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와 에너지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이 후보의 철학이다.

주목할 점은 원전에 대한 태도 변화다. 지난 대선에서는 '감원전'을 내세웠지만, 이번엔 전력 수요 증가와 AI·반도체 산업 확장 등을 고려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선회했다. 캠프 측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한 에너지믹스가 중요한 시대적 화두"라고 설명하며 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수 "원전 비중 60%까지 확대… 전기료 반값 현실화 가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에너지 안보와 전기 요금 안정화를 위해 원전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한국형 원전 기술을 고도화해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나라를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기를 계속 운용하고, 대형 원전 6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차질 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원전 비중을 60%(대형원전 35%·SMR 25%)까지 확대해 전기발전량을 늘리면 전기요금 반값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과 함께 핵연료 생산 기술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17년부터 진행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원전산업 공급망의 붕괴를 중단해야 한다"며 "과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탄·LNG 발전을 줄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같은 신기술 도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적 에너지 해법 요구 커져… "이념보다 산업 전략으로 접근해야"

후보 간 이견은 존재하지만, 기후 대응과 산업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과거보다 한층 현실적이고 산업 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흔들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윤석열 정부의 '원전 회귀' 사례는 정권별로 극명히 다른 노선이 펼쳐져 에너지를 두고 정치권 이념 대립이 극심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정치 논리를 넘어 전력 수급, 산업경쟁력,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다뤄야 한다"며 "이번 대선의 에너지 관련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하는 구도가 아닌 모두의 장점을 살린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