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컨설팅 마무리…정부 '메스'는 빠져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컨설팅이 최근 마무리됐지만, 정부 주도 사업재편은 빠질 것이 유력해보인다. 회사별로 입장이 달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25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최근 글로벌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진행한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산업 경쟁력 제고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 용역은 석유화학 산업의 과잉 설비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범용 제품 비율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중동 등 저가 생산국과의 가격 경쟁에도 약한 상황이다.

보고서에는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친환경·고부가 제품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R&D)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하는 방안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도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기업 결합, 구조조정 등 빠른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컨설팅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중간보고회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안을 수립하면 이를 토대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완화와 함께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며 민간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닌 측면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에서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 업계에 자율 컨설팅을 맡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율적인 사업 재편안을 보고 최대한 지원하고,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구조조정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방관적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인데도 정부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며 "시장 자율에만 맡기다간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