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정 4배 확대, 재생에너지 의무화, 탈탄소산업 지원"

산업단지를 빠르게 탄소중립 실현의 거점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현 GDP대비 0.5% 기후 재정을 2030년 2%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탈탄소 산업지원 정책과 더불어, 산업단지 태양광 의무화 등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박지혜·서왕진·천하람·정혜경·한창민·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에서 탈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후경제 시대 우리가 선택해야할 에너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국내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 늘리기 위해선 전력 공급과 수요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하위권으로 턱없이 낮은 문제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관련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전력망 확충은 실질적은 2032년 이후 가능한 상황에서 전력 수요 분산을 유도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송전망 한계로 인한 출력제어 완화를 위해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고 계시별 요금제를 실시해야 하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은 유연성 자원을 확대해 계통 안정화와 운영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를 신설해 태양광 생태계 회복 및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고, 공공펀드를 조성해 해상풍력 투자와 이익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탈화석연료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탈석탄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전환을 이끄는 산업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현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후퇴하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주요 업종의 배출량 감소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R&D 투자가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활동가는 "우리나라 산업부문 탈탄소화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따져 보면 그 원인은 산업계 그 자신에 있다"며 "실제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의 로비에 2030년까지 14.5%로 설정해뒀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까지 줄여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은 보다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동향과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을 반영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산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탈탄소 산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기존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태양광 의무화, 재생에너지 ESS 연계 의무화 등 신규 규제 도입을 병행하는 등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및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산업 경쟁력은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에 기반한 탈탄소화에서 나올 것이며, R&D부터 재생에너지 조달까지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약 50%를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빠르게 탄소중립 실현의 거점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단 목표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탈탄소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행 GDP 대비 0.5%에 불과한 기후재정도 2030년까지 2%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