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성장·탄소배출 ‘脫동조화 기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포럼이 후원하는 ‘기후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호 KoSIF 이사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ESG포럼 공동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기후대응특별위원), 그리고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脫)동조화(decoupling)’를 분석했다. 탈동조화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 과장은 “59개국 패널분석을 통해 절대적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전환점을 추정한 결과, 소득전환점은 대체로 1인당 국내총생산 2만3000달러 이상에서 확인됐다”며 “한국의 소득전환점은 59개국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 3만달러 내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현재 절대적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전환점 부근을 지나고 있다”라며 “최근 관찰된 배출량 감소가 기조적 추세일지 또는 일정 수준에서 횡보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금융부문이 탈동조화를 지원하려면, △친환경 신산업 발전 △제조업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금융 활성화 가속 △전환금융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한 KoSIF 수석연구원은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금융감독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한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환경부·한국은행 등이 협업하지만, 기후금융 관련 정책 추진이 더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이 제58조에 별도 제정하라고 위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자본시장법·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등 기본법이나 특별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그린워싱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