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한국 예외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 물량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예외 조치를 모두 없앤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표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표고문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다음달 12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예외가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인 지난 2018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보호 관세를 설정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제품에 25% 관세,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적용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이유로 예외를 적용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부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대미 수출량 236만t으로 제한하고 해당물량에 대해서는 무(無)관세를 적용하는 쿼터제를 수용, 현재까지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표고문 서명으로 이러한 예외조치가 사라지게 됐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가뜩이나 중국발 저가 철강제품의 과잉 공급과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철강업계에는 악재가 겹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과 생산 부활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보호는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다.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와 별도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