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인 낮은 원전 이용률이 ‘탈원전’이 아닌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해서가 아닌, 원전의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한 결과, 9기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1기의 원전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됐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원전안전 기준과 절차를 따라 철저한 정비를 실시했으며 완료된 원전은 법적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자로냉각재펌프,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수소감시기,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등 문제가 있는 원전에 대해 정비가 수행됐다.

해당 원전들은 길게는 430여일까지 정비기간이 지연됐다.  

정비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전납품비리 사건이 있었던 2013년 6월에는 위조 케이블 교체 등으로 23기의 원전 중 43%에 해당하는 10기가 가동 중지된 바 있다. 2016년에는 격납건물 철판점검, 경주지진 등으로 24기 중 46%인 11기가 가동을 멈췄다.

정부는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에는 23기의 원전 중 최대 21기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은 60여 년이 걸리는 장기계획으로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 가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2023년까지 5기의 원전이 추가 준공‧운영될 예정이며 수명연장 중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적자의 주요 원인은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및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대비 유가는 33%, 유연탄 가격은 28% 증가해 발전사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26.7% 증가했다. 원전 정비일수 증가로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 총 비용도 2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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