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기록적 폭염으로 가정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에도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이 크다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바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3개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현재도 적용 중이다. 주택용은 가구별 실시간 전력량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가 보편화 되고 2년 뒤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2400만 가구 중 537만 가구에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된 상태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세종시 전역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최근 폭염으로 계속 빗나간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다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들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업부와 전력거래소 등은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했지만 연일 빗나간 바 있다.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수요량을 경신하던 지난 24일(최고 38도/최저 27도)에는 예측 수요량을 낮게 잡았다가, 기온이 약간 낮아진 25일(최고 34도/최저 26도)에는 예측 수요량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했다.

산업부는 이날 “지난 2주간의 전력사용 패턴과 최근 기상정보, 냉방수요가 전력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