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통상압박 등 어려운 기업 여건 반영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7/그린포스트코리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업계 우려를 반영해 이 문제는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한다. 을종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받는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경부하 시간대로 값이 저렴하다.

정부가 연말까지 하겠다던 경부하 요금 인상을 올해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부담을 드러내서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압박 등 대내외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산업부는 심야 시간의 경부하 요금을 올리되 다른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의 전체 요금 부담은 덜어주겠다고 밝혀 왔지만, 기업들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지 경부하 요금 조정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경부하 요금을 조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경부하 요금이 낮아 밤에 공장 가동을 한다거나 에너지 소비가 전기에 편중되는 등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다.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기업들을 만나 경부하 요금 조정이 경영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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