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4일 미군측에 ‘SOFA 환경조항’ 개정 제의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한국의 환경법규를 준수한다'로 바뀔 수 있을까?

일방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에 대해 정부가 드디어 개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미군측에 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김형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88차 소파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캠프 캐럴 공동 조사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이 사건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지난 2001년 이미 개정된 소파 환경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미군 측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리 외교부의 제안에 대해 미군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소파 개정과 관련해 긴급한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한·미 간에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원론적이지만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행 소파 환경조항대로라면 캠프 캐럴에서 고엽제 매립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더라도 피해 주민은 미군으로부터 치유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미국과 독일이 체결한 소파 본문엔 ‘독일의 환경법규를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보충협약에선 미군기지의 환경 조사, 정화 기준, 비용 책임 등을 독일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jmoonk99@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