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대책, 4대강 재자연화, 탈원전, 온실가스 감축 등

[출처=청와대]

 

올해 물관리 일원화 마무리...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임기내 미세먼지 30%감축...2020년 환경위성 발사 추진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4일간 활동하며 90여차례 정부 부처 업무보고, 200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과제를 다듬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비전과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담았다.

국정 전반에 걸친 국정기획위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을 책임질 큰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100대 과제에는 환경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57번)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58)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59)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60)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61) 등을 포함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원) 등 지원대책을 담았다. 올해 구제재원ㆍ피해인정범위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7000여종의 정부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를 내년 도입한다.
 
올해 물관리 일원화 마무리...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는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ㆍ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 계획을 담았다

먼저 4대강 재자연화는 6개 보 상시 개방한 후 정밀조사ㆍ평가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내년까지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 확정하고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ㆍ복원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한 물환경관리를 위해 올해 물관리 일원화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기내 미세먼지 30%감축...2020년 환경위성 발사 추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계획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환경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한중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해 예보정확도를 74%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원전 해체기술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체계개편도 추진한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에서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기위한 방안을 담았다.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를 목표로 올해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을 추진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한다.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중ㆍ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을 높이고 기후ㆍ대기ㆍ에너지정책 통합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4대 복합·혁신과제에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포함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201개 대선공약과 각 부처 제안사항,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 건에 이르는 정책제안 등을 반영해 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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