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특히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분야를 강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선 각종 재난과 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메르스, 지진, 태풍, 미세먼지, AI까지 위기가 닥쳐 국민들의 삶을 위협했다. 

새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재해재난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미리 발표했다. 

AI·구제역 해결방법으로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항생제 사용억제 및 AI백신에 대한 연구 및 한국형 백신 생산체계 구축 △가축질병공제 제도 도입,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동아시아농업협력체 결성과 공동방역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적 농업방역 협력 강화 △양계 GP센터 설립 지원 추진 등을 공약했다.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시설 신설 △질병관리본부 전문성 독립성의 보장 등을 우선 꼽았다.

시민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줬으면 하는 점들을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AI·구제역 등 축산 방역 대책을 바라본 전문가 의견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방역조직 정비를 먼저 꼽았다 

김 교수는 "농축산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겠다고 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현재 축산정책국 안에 축산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와 규제를 하는 방역 부서가 함께 있어, 농축산부 안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AI와 구제역 축산 방역을 위해 산업정비 역시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철새도래지 주변에 오리나 닭 농가를 허가를 막아 AI의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축산업계도 공장식으로 소와 돼지를 키워 감염병 확산이 빨라지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동물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감염병에 희생되는 동물들의 생명을 좀더 존중하고, 살처분이라는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현지 동물보호단체 카라 팀장은 "새정부가 최소한의 생명을 존중하는 AI·구제역 방역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며 "최근 미리 감염병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감염여부에 상관없이 동물들을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예방적 살처분 당시, 그 효과는 사실상 없었고 동물들만 모두 죽는 결과만 나왔다"며 "구제역·AI 등 감염병 백신 연구 및 접종을 진행, 동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약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서둘러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중복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세부공약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고를 수 없을 만큼 모두 필요한 정책들"이라며 "여러 제안들 중에서도 신중을 기해 현재 공약들을 고른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메르스 사태 막겠다"…전문가 반응은?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는 국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을 신중하게 지적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메르스 등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권역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시 이송 중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도 거의 없어 서울삼성병원 등 민간병원을 이용하다가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공약 내용 중 질병관리본부 강화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존 정부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안심시키고 질병의 확산 방지 및 대책을 세우는 전문가들이 부족해 사태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메르스 등 국가 위기사태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했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재해·재난과 관련된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AI·구제역·메르스 사태를 보더라도, 기존 박근혜 정부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해결하다가 사태가 더욱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병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 초기에 해결했다"며 "당시 중국 등 전세계가 사스로 고생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