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원전건설 절대로 못 할 거고, 반듯이 막을 꺼다 !

[환경TV뉴스]박태윤 기자 =  영덕군의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투표가 끝나고 한수원은 곧 바로 전원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지구에 편입 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영덕은 지금 조용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영덕원전건설 반대 첨병인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사무국장을 만났다. 역시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 이다.
 
박사무국장은 담담하지만 강한 어조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이제 누가 뭐래도 영덕 사람이다. 귀농하는 남편을 따라 들어온 영덕이 이제 지켜야할 고향이 된 것이다.

장날마다 전단지를 돌리며 나물조금, 과일조금, 콩, 수수, 조 등을 펼쳐놓고 길가는 아낙을 부르는 할머니와도 이제 스스럼없다.

일상적인 질문에는 웃음 띠며 얘기하다가도 원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차분하면서도 다부지면서 조리 있게 얘기한다.

박사무국장은 원전건설에서부터 차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송전선로 그리고 고준위핵폐기물까지 원전에 관한 전반전인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주민 어르신들에겐 최대한 쉬운 용어로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또 영덕 핵발전소 건설은 절대로 못 할 거고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지만 수년 내에 반듯이 정책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같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핵발전소 유치는 반듯이 막을 라고 했다.

[인터뷰 내용]  

문] 영덕이 고향이 아니시죠?

답] 예 저희가 2002년에 왔으니깐 횟수로는 15년? 14년 정도 됐네요!

예 제가 결혼을 26에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깐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편이 귀농하는 게 꿈이어서 어 그냥 농사를 잘 짓는 농민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시댁근처에서 농차를 짓다가 거기가 아까 대구근교라서 좀 더 땅도 넓고 편하게 농사를 지는 곳을 찾다가 최종적으로 늙어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우연히 이곳을 들렸는데 바다도 농장에 가깝고 또 깊은 산골도 가까이 있는 여러 가지 자원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통이 불편해서인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농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죠. 그래서 땅값도 다른 지역보다 비싸지 않고 해서 농사짓기에 정착하기에 최고의 조것이었습니다. 여기로 정착하게 됐죠.


문] 농사 잘 짓고 있습니까?

답] 농사... 지금 핵발전소 유치 신청한 이후로 많이 못 짓고 있습니다.  저희 뭐 담배도 했었고 고추도 했고 지금은 뭐 콩과 수수 거의 손이 가지 않는 작물위주로 하고 있고 농사를 거의 못하고 있죠.

올해는 또 투표다음날 부터 20일 넘게 비가 와서 저희가 투표 끝나고 바로 수확하려는데 계속 비가와가지고 수수는 수확도 하지 않았는데 선체로 싹이 나고요 콩도 꼬타리가 막 새까맣게 썩고 곰팡이가 피고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장에 전단지 돌리러 갔더니 할머니들이 걱정을 하세요 올해농사는 어찌됐노? 하시면서 인제 이래 됐습니다. 하니깐 너거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도 다 그렇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농사짓는 이야기도 같이하고 핵발전소 들어오는 이야기도하고 서로 아픔을 달래는 그랬었습니다.

문] 농사는 지어 가지고 살만 하던가요 ?

답] 굉장히 어렵고 저희 농사짓기 시작한 게 거의 20년 정도 되는데요. 농사로 밥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왜냐하면 정부가 농업을 살리는 정책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농사규모를 늘려야 되고 대농위주 또 특수작물위주로 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 생계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0평 3000평 지어가지고는 사실 살기 힘들죠.

저희는 또 딸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애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다 부모마음에 대학도 보내고 싶고 타지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럴 여면 사실 일 년 동안 허리한번 못 펴고 돈 벌어서 애들 교육비로 거의 나가고요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환경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 원래 이런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답] 벌써 몇십년 전인데요 제가 88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인제 대통령 직선제가 87년에 있었고 그 88년도에도 역시나 제가 대학을 들어가던 시절에도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던 시절이었고요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시절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고는 학교 졸업하고 시골에 농사를 지으려 들어왔고요.

여기 영덕에 들어와서 조금 많이 놀랐던 거는 저희 동내가 한 30여 가구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산골마을이에요 지표수를 먹는 동내였는데 그해에 갈수기가 전국적으로 심한 갈수기였고 특히 영덕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동내잖아요 저희 동내가 특히 다를 동내에 비해서 가뭄이 심했고 식수가 고갈이 됐어요. 저는 최근에 지표수가 거의 마른 곳들이 많은데 이게 지하수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식수가 고갈이 됐는데 거의 6개월 동안 방치가 된 상태였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태도였습니다. 골자기에 사는 죄라 고해라 이런 식으로 니네들이 알아서 다른 동네에서 말통으로 떠먹든지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의 행정이 도저히 국민의 고통과 고충을 해결하기위한 태도가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뭔가 동내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였고 같이 사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잘 조력하는 곳이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정의 태도가 이렇게 되서는 주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동내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게 2007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몇 년 후에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냈단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안가질수 없었고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회활동에 꾸준히 뭔가 해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문] 지금 사회운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주부로서 아내로서의 어려운 점?

답] 일단 저희는 최소한의 가족 공동체 가족농을 기본으로 한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걸 실현하기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그래서 남편이 여러 안 밖의 일로 협력이 잘되는 편이고요 그래도 농촌사회가 특히 밭농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잡다한 일은 다 여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남편의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집안일에 밭일까지 밭농사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감당해야하는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다 훌륭하게 수행해온 분들이 어르신들 분이고 많지는 않지만 저랑 같은 나이 때에 비교적 젊은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땅의 농업을 지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비하면 아직 유치원생이고요

문] 핵이란 어떤 것인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드실 거 아닙니까.

답] 제가 만나본 영덕 주민들은 굉장히 순수하신 것은 맞고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맨 처음에 2011년에 저희가 장날 홍보전 그때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려운 점은 뭔가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게 그때도 어려웠다기 보다는 일단 눈을 마주치지 않는 다거나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저희를 힘들게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핵발전소 문제가 꾸준히 문제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우리나라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 갑상선암 소송 문제라든지 주변지역에 방사능오염에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경주 월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계속 수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가 되어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 전문가들처럼 아주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시지는 않지만 핵발전소가 미치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저는 세상을 보는 힘이 지식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중요한 문제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어떤 직관력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오랜 세월동안 세상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영덕 주민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혹시 진짜로 잘살게 될지도 ?

답] 정부가 전격적으로 핵발전소를 들여놓을 신규부지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 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불가능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핵발전소를 지은 지역에 특히 기장에 있는 고리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대도시 광역시를 포괄하고 있는 곳이죠.

저희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한 곳이고 거기는 계획된 예정만 해도 10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런 힘 있는 지역에서도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정부의 투자를 받은 사례가 없고요 영덕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모르지만 가정을 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질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안하냐를 떠나서 만약 지금보다 더 잘살게 정부가 해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핵발전소를 들여놓고 이 지역이 위험 100%방사능으로 어디까지 오염될지가 모르지만 오염이 되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매순간 불안감을 지역사회가 껴안고 살아야 되고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마다 바다가 바다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서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조그마한 문제도 만약에 핵발전소가 서거나 이러면 핵발전소가 서서히 끝나지 않고 순간적으로 멈춰버리면 이게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극도로 긴장해야하고 행정이 이것에 대해 대처해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도로가 더 많이 깔리고 개인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환경이 오염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까지 일지 모르는 기한도 없는 동안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나 폭발이나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도대체 얼마의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해서 지역에 받는 게 이익논리로 따진다 하더라도 얼마를 계산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이 피해해대해서 합당한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선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여기에 죽는 그 순간까지 산다고 해도 길게 살아도 50년이 안될꺼에요 3,40년이면 저희도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에 제가 죽은 후에도 살고 있는 사람 저처럼 살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꺼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저희는 뭐 죽고 나면 그만인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외세의 침략에 목숨을 받쳐가면서 이 땅을 지켰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농지를 가꾸기 위해서 수대를 거쳐 가면서 이 땅을 가꾸었고 그 선조들이 피땀 흘려 가꾸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역사의 한가운데에 한 지점에 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면 그냥 제 대에서 끝나지 않는 이 핵발전소를 세우는 것을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지금  영덕군민의 대표  군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군수님도 작년 지방선거에 선거운동당시에 제가 알기론 농민5개 단체를 비롯해서 유세를 다니시는 곳곳에서 이 핵발전소 문제가 지역에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이 수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고 이 과정을 당선되신 후에라도 어떤 식으로 든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재든 그 말에 기대를 걸고 지지하신분도 꽤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선되신 후에 지금의 태도는 안타깝게도 처음의 말씀과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앙정부였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는걸 그 고통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그분은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 아니고요 영덕의 4만국민의 지지로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과 더불어서 영덕국민의 의사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찬성입장을 보이는 것은 영덕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분이 정작 그 본인을 지지한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의 대해서는 살피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찬반을 떠나서 영덕 주민들의 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본인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섣부르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셔서 영덕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심하게 이야기 하면 배신행위와도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 일각에서는 주민소환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답] 네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장날마다 선전전을 다니고 있고 주민들 입에서 간간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주민들의 어떤 분노의 정도가 혹은 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군수님이 혹은 영덕군의회가 뭐 이거는 선출직에 당선되신 지역에 관련되신 정치인을 모두 포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포괄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예기하고 계십니다.

영덕 군수님에 대한 주민소환을 비롯해서 정치인에 대한 어떤 심판의 욕구 심판해야 된다 이 핵발전소문제를 그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해결 해야된다 라는 기대와 요구가 아직 많이 있고요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건 책임지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죠 저희도 이게 굉장히 곤욕스럽고 이렇게까지 간다면 지역이 굉장히 혼란과 갈등이 지금 주민투표를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의 갈등과 혼란 속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에 지금 한 10년 넘게 살고 계셨는데 뭐가 제일 좋든가요?

일단 오염원이 전혀 없고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야기 할 정도로 여기가 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바닷가를 끼고 있는데 가 내륙 쪽이랑 하늘의 빛깔이 달라요 특히 여기는 중국 쪽에서 먼 동쪽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염도가 높지 않고 바닷가의 하늘도 굉장히 예쁘고요 관광자원이 그냥 우리가 만들지 않고 자연이 그냥 주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우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 원전이 들어옴으로 해서 10대제안과 지금 현 상태 이대로 원전이 들어오지 않고 이대로 사는 것과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

답] 핵발전소 이외에도 지역에 어떤 고령화 사회가 않고 있는 울진이랑 마찬가지로 영덕도 초고령화 사회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의 차이지 작은 군단위, 농업이나 어업을 주로 끼고 있는 이런 시골지역은 급격하게 영덕뿐만 아니라 전국이 인구가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고 뭐70년때 새마을 운동하던 때만 인구이탈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꾸준히 젊은 사람들은 인근의 도시로, 우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대도시, 도시중심으로 집중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야한다 라는 생각이 70년대 못지않게 지금도 굉장히 주민들에게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라도 보안적인 정책을 통해서 인구유입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업과 농업을 주로 하는 곳이라면 농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역사회가 다양하게 이안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고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들을, 그야말로 정부에서 이희진군수님이 요구한 청사진인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련해야 되는 것이 지역의 청사진인거죠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지자체 이런 작은 규모의 지자체들이 농어업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살리는 다양한 지역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지자체, 좋은 선례들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지역의 발전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이런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통해서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공익과는 무관한 것이 될 테고요 특히 이 핵발전소는 전 세계가 지금 사양산업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겨울에 전기가 핵발전소 열개분의 전기가 남아돌 정도로 지금이게 전기를 생산하기위해서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을 위해서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의 묻지 마 국가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장기적인 이익도 안 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치명적인 이 국책사업을 가지고 지역의 미래를 논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적인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 원전도 문제지만 실제 주민생활에는 송전설로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

답] 아마 이 송전설로 문제가 이핵발전소는 사실 아직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체감온도가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송전설로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연말까지 제가 알기로 송전선계획이 앞으로는 발전소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송전선이 확보가 돼야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핵발전소 부지에서 나가는 시작점과 끝점이 아마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밀양이 송전설로로 인한 민원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시끄러웠던 지역이었고 밀양 때문에 송전선과 관련된 규정들이 보안이 된 게 있는데 기존에는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송전설로를 그었다가 민원이 워낙 많아지니까 후보지를 여러개를 놓고 주민들과 다징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영덕 핵발전소지역에 발전소가 지어진다면 영덕의 어디론가는 통과를 해야 되고요 송전설로가 그어지는 순간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영덕전체에 지금 송이가 영덕에 굉장히 많은 수입원이 되는데 이 송전설로 확보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디 칠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 고준위핵폐기물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

답] 핵발전소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문제들 얽혀있어서요 저희가 2010년 12월 31일에 유치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그 이후에 이듬해 경상북도에서 원자력클러스터를 경북에 유치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2011년 10월경에 경상북도랑 토론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자력클러스터 계획안에 유치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인 2009경에 영덕 핵발전소 부지로 이미 지도상에 들어가 있었고요 내부적인 협의가 된 상태였다 는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거하나와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원자력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유치시설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게 제2원자력 연구원이라는 거고요. 이희진 군수님이 저희가 법적인 주민투표를 요청하던 7월경에 산업부에 요청한 지금은 수정되어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요.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 질의로 제2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 군수님 혹시 내용을 아시냐고 여쭤봤어요 제2원자력연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시설이 고준이위 폐기물 재처리시설이고요. 재처리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재처리한 그 폐열료봉을 저장하는 고준위폐기장이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을 축척하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주원료죠 그래서 이 고준위핵폐기물을 가지고 재처리시설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짓자마자 지금 여러 가지 사고로 가동도 안 되고 있는 소규모 구성로 라는게 있어요. 이미 인제 핵발전소가 처음에 인제 고도로 계발된 발전소가 아니라 핵발전소가 처음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기술계발이 될 당시에 초기에 계발이 됐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수로나 경수로에 비해서 사고의 위험도가 크고 훨씬 더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다 폐기된 기술이에요 기술인데 이 플루토늄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마치 최근에 하이테크로 고도의 기술력으로 새로 계발된 핵발전소 유형 인 것처럼 선전하고 일본에서는 짓고 있다가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가동하기도 전에 지금 사고로 중단된 상태인데 이모든 시설을 경북에다가 이 모든 시설들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경상북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원자력클러스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거를 7월 달에 이희진군수님이 영덕에 유치하겠다고 한거였죠.

고준위핵폐기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 아직 단 한군데도 없고 몇몇 나라에서 수십만 년동안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위한 방법을 아직까지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불행이도 한국정부는 이 대열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고준위 핵 폐기장은 영덕이 예정부지로 되어있는 성리가 암반지대라고해서 안전할꺼다라는 생각을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반지대를 연구하다가 전 세계에서 암반도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저런 연구를 계속 거듭하면서 시행차고를 거치고 그러고 있는 폐기장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사실은 이 고준위 핵폐기물이 2017~18년 되면 각 발전소 지역의 폐기물 저장고가 가득 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 새로운 장소를 찾든지 기존 지역에 저장고를 더 짓든지 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안남은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이 정부가 이렇게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게 당장 2년 3년 안에 폐기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도 핵발전소 가동률을 계속 높이고 있고 발전소를 더 짓고 있고 도대체 이 폐기물을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는지 답답한 상황인데 그 폐기장의 종류가 수십만 년 동안 계속 저장하는 장기 저장 시설이 있고 단기저장실절 두 가지로 정부가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50년에서 60년간 임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시설을 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다가 올 연말까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아직 확정 못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런저런 이유로 영덕이 새롭게 입시저장고든 어째든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장소로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원자력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꾸준히 영덕이 고준위 핵폐기장 후보지로 내부적으로 거론이 됐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계속 확인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정치인 혹은 상부층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협상으로 논의로 이런 것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영덕에 살고 있는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영덕 핵발전소 부지는 발전소 부지뿐만이 아니라 발전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의 시설들의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듯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번에 주민투표 하느라 힘드셨죠?

답] 네 주민투표 법상으로 사실은 여기가 2005년도에 핵폐기장으로 투표를 한 지역이구요 법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더 축소 시켜서 엄격하게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면서 폐기장은 주민투표를 하고 발전소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도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똑같은 주민 구책사업인데 어떤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하고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어떤 문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부가 산업부가 영덕군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 주셨고요. 이 인구 얼마 안 되는 무슨 고학력자들이나 시민단체가 전무한 지역에서 외부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주민투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선관이가 이 주민투표를 받아주어서 해주었다면 외부의 사람들이 전혀 없이 주민투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덕군청이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걸 주민들이나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넘기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주민투표의 결과를 보고 느낀 소감은?

답] 네 주민투표는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갖추어야 할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어떻게 추진할건가 하는가를 모든 민간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최소한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되었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인 명부였습니다.

선거인 명분을 갖추고 출발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행정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고 다들 생업으로 바쁜 이 지역에서 생업을 내팽개치고 인명부를 작성하기위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았고요 수개월동안 때로는 5명이 때로는 10명이 골목골목 집집이 다 돌아다니면서 한 동내를 3번 4번씩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렵게 인명부를 작성을 했고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33.3%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인명부기준 33.3%죠 그런데 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았고 주민투표를 치르는데 어떤 절차도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권이 가지고 있는 법을 내세워서 과정을 보지 않고 33.3%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내세우는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 주민투표를 치렀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특히 주민투표를 하기 보름 전부터 다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엄청난 방해 행위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투표하러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골목을 누비면서 투표할러가지 말라는 빨간 조끼를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군을 돌아 다녔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뚫고 33.3%dp 277명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 엄청난 방해 속에서 참여한 32.5%를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주민투표를 치렀더라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주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고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정상적인 투표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결과만을 가지고 정부의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들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처사죠.
 
문]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은?

답] 핵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경이 될 건가 하는 인근 지역은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눈에 다 들어나 있진 않지만 지금 가까운 예로 발전소 앞에 바닷물을 정화하고 담수로 만들어서 식수로 공급하겠다고 고리핵발전소 그 지역에 그래서 기장군에 있는 주민들이 매일 200명씩 300명씩 매일 촛불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장군에 가서 이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 하겠다고 영덕도 했으니깐 기장군도 하겠다고 주민투표를 발전소가 있는 지역마다 그 인근지역에는 건물은 으리번쩍하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깐 지역이 텅텅빌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지역주민들이 살고 5km안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떠날 곳이 없으니깐 살고 있지만 이게 들어와서 일단 주변 지역에 팔수 있는 농산물 팔로가 막히고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수 없기 때문에 이 한수원에서 주는 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주민들 간의 이전투고 서로 더 받기위해서 싸우는 사람 거기에서 덜 받았다고 배제되는 사람 이런 저런 사람으로 이전에 평화로웠던 지역 공동체는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문제들이 그나마 지금까지는 잘 관리돼서 외부에 들어나지 않았지 그 인근지역으로 조금만 깊게 들어가시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창피해서 바깥에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 내 자식은 절대로 여기에 와서 오라는 애기 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십니다. 그러니깐 이런 문제들을 영덕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이번 주민 투표에서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투표소 20군데가 집회 신고를 하고 길거리에 텐트를 쳐서 진행을 했고 주민들이 그곳에 10,274명이 참여하셨고 반대투표를 하셨고 투표소를 찾은 분들이 10,209명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곳을 찾아주신 주민들과 눈치를 받아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지역의 주민들의 뜻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반듯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결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뜻을 영덕 군수님과 영덕군 의회 여기서 눈치 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결정을 하고 결단을 더 큰 책임을 지는 상황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를 생각해서 이거에 뜻을 모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민투표의 결과를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듯이 이거에 대해서 영덕 주민들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거죠 영덕 군수님 비롯해서 이 등을 돌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절대로 못 할 거고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지만 수년 내에 반듯이 정책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한국이 뭐라고 이 한국이 전 세계가 가고 있는 흐름과 방향을 갈 꺼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 흐름과 맞추어서 영덕 핵발전소 반듯이 막을 꺼다 이거에 뭐 필요한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 또 저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핵발전소 유치는 반듯이 막을 겁니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과 함께 지혜롭게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제안을 해서 이 핵발전소가 아닌 지역의 미래에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그런 계획들도 함께 세워 볼 수 있는 즐거운 핵발전소 반대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parkty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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