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극 외교장관회의에 참가해 ‘기후변화 위협과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간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그 심각성을 첫 논의한 1979년 제네바 세계기후회의에서 시작됐다.

이 회의를 계기로 1988년에는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가 설립됐고,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마침내 각국의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

1997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산고 끝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불참해 실효성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됐고, 그 결과 올해 말 파리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참하는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가 자율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신기후체제’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발전·에너지 분야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에너지효율 향상, 전력수요 관리사업(NegaWatt)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산업을 창출해 가면서 대응해야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준수하고 산업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국내 산업과 환경 보전 문제의 조화는 물론, 각 산업 간의 이해 갈등 문제의 조율이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기후변화가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인 중대 과제라는 인식 아래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경험이 우리나라의 감축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해수 온도 및 해수면 상승률이 전 지구 평균보다 2～3배가 높아 2100년 기온은 4.5℃가 상승, 남한 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어쩌면 사과, 배, 단감과 같은 과일은 강원도에서만 수확돼 추석 차례 상에 열대과일이 오르는 낯선 정경을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적 당면 과제로 부상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탈(脫)탄소에너지로의 접근(ACE, Approaches to Carbon-free Energy)’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범국가적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때다.

<김호성 이사장 약력>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現)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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