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환경부가 내놓은 2029년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력수급 기준수요 예상치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서 두 부처간 기싸움 차원을 넘어 '국가 전력수급 기본기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자체가 걱정될 정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은 15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협의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산자부는 2029년까지 기준수요를 766TWh로 전망한 반면, 환경부는   661TWh(VECM 모형)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무려 105TWh가 차이가 난다.  105TWh는 2003년 기준 독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5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왠만한 나라 일년 전력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전력량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산자부는  "전 세계 89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해외 선진국(14개국)들의 GDP탄력성 변화 패턴을 예측모형에 반영한 결과 이같은 예상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러면서 최소  1500MW  규모의 원전 2기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최근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2013년부터 GDP 대비 전기소비 증가율이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전력 수요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환경부와 산자부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6일 발간된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의 'KEMRI 전력경제 REVIEW'보고서는 환경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

보고서는 "OECD 기준 2008년 대비 2014년 우리 경제는 6년간 약 7.5% 성장했으나 전력수요는 같은기간 약 0.5% 감소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전력수요가 감소했고, 국내 전력수요도 경제성장대비 성장세가 둔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산자부 관련 공기업인 한전이 산자부가 아닌 환경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 소비 예상치를 과다 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산자부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 "환경부 의견의 경우 전기요금 산정이나  전력수요 전망, 설비 예비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부 전망치를 '전력 시스템 이해 부족'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전문가'는 자신들이라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에대해 "산자부 전력수요 예측이 과대 전망됐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며 "같은 정부부처인 환경부 수요 전망과 비교해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해야 할 만큼 예상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력 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자부, 두 부처의 수요 전망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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