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민간선박 안전시스템 확충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가 연구예산 100억원조차 아깝다며 이 의견을 무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 따르면 민간선박 안전과 관련된 과제를 수 차례 제안했으나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뒤로 밀렸다.

KRISO의 한 선임 연구원은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어떤 상황이 일어날 지에 대해 시뮬레이팅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이며 5년 정도 잡고 있다"며 "사실 예전부터 주장해 왔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선임 연구원이 설명한 기술은 각각의 선박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로 이 정보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방식이다.

항로와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AIS)처럼 실시간 정보가 전송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재난구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인 셈이다.

관련 기술의 적용은 국제해사기구(IMO)가 규정한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5000명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들은 협회 차원에서 유사한 기술을 차용하고 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그는 "마텍(MATEC)과 같은 크루주 회사들은 60여척 정도에 이 기술을 적용 중이며 국내에도 이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용 함정 등에는 이미 해외 기술을 수입해 와 적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술의 개발 비용으로는 최소 100억원 정도가 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임 연구원은 "개발에는 어림잡아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적용 면에서도 기존의 배에 있는 센서나 통신시스템 등을 융합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선박에도 큰 비용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사고가 없다 보니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수 년째 배정되지 않았다. 안전 불감증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직접적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안전 관련 예산은 항상 맨 뒷전인데다가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연구예산이 많이 빠졌다"며 "안전행정부도 안전 쪽에는 신경쓰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연구소로 출발한 KRISO는 지난달 독립적인 연구소로 설립되면서 해양안전연구부를 포함한 4개의 연구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이 중 해양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은 정규직 26명과 비정규직 39명으로 전체 연구인력의 23.5%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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