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 급속도로 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단순히 선진국을 모방하는 정책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로하스코리아포럼 주최 '로하스리더스아카데미 3기' 초청강의에서 "현행 복지제도는 서구 복지국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정부 들어 '한국형 모델'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특히 과거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설계된 현행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고,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역시 불충분하다고 피력한 뒤 "앞으로 박근혜정부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혁에 초점을 맞춰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매년 막대한 예산이 복지 부분(2013년 97조4000억원)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 계층들은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만큼 앞으로는 중앙에서 사회보장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강화해 나갈 뜻도 덧붙였다.

이 차관에 따르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9.6%인 국내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용이 205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OECD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그만큼 인구 노령화로 인해 투입되는 복지재정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는 어디까지나 경제성장에 기반함과 동시에 재정 뒷받침이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써 지금부터라도 일자리가 제공되는 '성장'과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목소리다.

한국은 더욱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에서 14%로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이 고작 17년 걸렸다. 이웃나라 일본이 24년, 독일 40년, 프랑스가 115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고령화 속도가 비교불가한 상태다.

그만큼 한국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복지예산이 국가 총예산에 대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4대 중증질환 환자 발생으로 인해 집안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다음달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2016년에는 100%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보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는 7월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부분 틀니, 10월에는 초음파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번 강의에서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지적하면서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이날 참석한 아카데미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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