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제3기 로하스리더스아카데미' 개강 기조연설 통해 복지의 방향성 밝혀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제3기 로하스리더스아카데미' 개강식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복지를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반작용으로 심화된 양극화를 복지로 해결해야 사회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오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로하스코리아포럼 주최로 열린 '제3기 로하스리더스포럼' 개강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복지를 통해 국내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50년만에 100달러 수준의 국내총생산(GDP)을 2만달러로 끌어 올리면서 최고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도 한편 "불평등의 심화로 실패한 나라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첫 마디를 건넸다.

오위원장은 "IMF를 기점으로 15년 사이 서민들과 부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는 결국 일자리이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일부 대기업이 GDP의 40%가량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4.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국내 현실 때문이다. 여기에 공무원(5.5%)을 합쳐도 전체 경제 인구의 10.0%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 인구 2400만명 중 앞서 얘기한 GDP 2만불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공무원(100만명), 공기업(30만명), 대기업(100만명) 등 200만~30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오위원장의 진단이다.

오위원장은 "타국의 경우 대기업, 정부, 중견·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대기업의 일자리 제공이 너무 적다"며 "정부와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며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또한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위원장은 "북유럽과 싱가포르의 경우 빈곤이 없다"며 "이런 나라들이 바로 복지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부의 신뢰도가 중요하다"며 "30%가 채 안 되는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인 로하스코리아포럼 이사장인 이만의 전(前) 환경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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