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 농도는 계속 증가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체 위해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기준 강화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주제의 연구성과보고회에서 미세먼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3μg/m3 에서 2021년 18μg/m3 로 대폭 감소했으나, 이는 2020년 이후 COVID-19 팬데믹의 글로벌, 국가적 영향이 커 정책 효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및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의한 목표 강화 및 이행력을 제고하고,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및 유럽 등의 오염-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제적 기준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암모니아·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측정해야

최근 대폭 강화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이행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상대적 고농도(연평균 25 μg/m3 이상)에 노출된 국민은 약 34%로 나타났다. 노약자 등 민감계층 노출은 전체인구의 약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화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 증가를 우려해 △지역별 민감계층 노출인구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현황을 고려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심창섭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우리가 간과했던 분야 중 하나인 농축산 부문의 암모니아의 미세먼지 기여도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며 "농축산 부분에 대한 배출량이라든지 배출원에 대한 시계의 변화가 아직도 정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암모니아 외에도 2차 생성 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도 파악해야 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종류는 무려 37가지로 굴뚝이나 여러 산업 공정 측면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배출원 관리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저감 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후위기·종합대기관리 위해 일원화·간소화 필요

전국 대기오염 사업자 설문결과 복잡한 현행 제도로 인한 이행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미세먼지 특별법은 계절 및 고농도 대응, 대기관리 권역법은 지자체 차원의 이행강화(총량제) 등으로 구분, 간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종합대기관리 차원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포괄적으로 개편되고, 관련 법제도도 일원화·간소화 해야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성과 측정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로 지자체 책임·권한을 높여야 한다. 

한편, 위해성이 큰 경유차의 퇴출 및 농도 기여가 큰 대형 경유차(화물,버스)의 탈탄소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VOCs(산업·생활), 암모니아(농축산)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발굴도 절실하다.

대기 정책에는 고령화를 반영해 지역별 노출 인구 및 민감계층 수 완화를 정책 목표로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이상기후에 의한 산불영향, 축산부문 대기질 영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체계도 고려해야 한다.

minseonlee@greenpost.kr